법관/대법관 정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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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1 해고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민법 2 근로기준법 2 행정소송법 1 공업배치법 1 공업배치법시행령 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1 공유수면관리법 1 [1] 민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나27936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3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3.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0211 판결：확정
  [손해배상(의)][하집2001-1,167]
   손해배상
   민법

2000년

4. 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140]
   손해배상
   [1] 민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1999년

5.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69295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9-1, 282]
   정리채권확정
   상법 회사정리법

6.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7가합7741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94년

7. 수원지법 1994. 11. 18. 선고 93가합18214 제8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무효][하집1994(2),305]
   퇴직무효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8. 수원지법 1994. 10. 21. 선고 94가합754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182]
   손해배상
   민법

9. 수원지법 1994. 9. 30. 선고 93가합21562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142]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0.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3. 5. 3. 자 93카합373 제1민사부 결정 : 확정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하집1993(2),302]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법

1992년

1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1. 23. 선고 91가합53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2(1),335]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0년

13.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7]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1989년

17. 서울고법 1989. 5. 30. 선고 88나39797 제7민사부판결 : 상고장각하
  [소유권확인][하집1989(2),211]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8년

18.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7년

19. 서울고법 1987. 12. 24. 선고 84나425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하집1987(4),158]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6나4184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87]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21. 서울고법 1987. 10. 29. 선고 87나266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