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대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대화"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절도등피고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9 민법 16 민사소송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도로교통법 3 상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광주고법 1997. 8. 11. 선고 95구315 판결：확정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7-2, 509]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신탁법

1994년

2. 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18852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하집1994(2),589]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1년

3.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노4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등][하집1991(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 광주고법 1990. 6. 14.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90(2),3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5. 광주고법 1990. 1. 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계약존재확인][하집1990(1),322]
   보험계약존재확인
   상법

1989년

6. 광주고법 1989. 11. 2.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9(3),235]
   배당이의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5년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4가합1378,84가합230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5(4),22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5가합121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4),249]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
   민법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0. 22. 선고 84가합21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180]
   손해배상청구사건
   회사정리법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0. 8. 선고 85가합153, 85가합1414 제4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4),16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8. 선고 85가합20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23. 선고 84가합1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2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16. 선고 85가합4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25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지법남부지원 1985. 5. 9. 선고 84가합207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지료청구사건][하집1985(2),232]
   지료청구사건
   민법

15. 수원지법 1985. 2. 7. 선고 84노10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1]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법 1985. 1. 31. 선고 84노12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배임피고사건][하집1985(1),384]
   배임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7. 수원지법 1984. 11. 30. 자 84로9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4),540]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법 1984. 11. 23.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21]
   절도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수원지법 1984. 8. 1. 선고 84가합25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수원지법 1984. 6. 27. 선고 84가합29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34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수원지법 1984. 5. 23. 선고 84가합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92]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수원지법 1984. 3. 28. 자 83으1 제1가사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64]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3. 수원지법 1984. 3. 21. 선고 82가합41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439]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수원지법 1984. 3. 7. 선고 83가합137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수원지법 1984. 3. 7. 선고 83가합15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5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9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1),27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27.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1401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8. 수원지법 1984. 2. 8. 선고 83가합134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수원지법 1984. 1. 25. 선고 83가합14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1년

30. 광주고법 1981. 4. 23. 선고 80나4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1민,479]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31. 광주고법 1981. 4. 16. 선고 79나5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455]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32. 광주고법 1981. 4. 9. 선고 79나180(본소),181(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등청구사건][고집1981민,434]
   점유방해배제등청구사건
   민법

33. 광주고법 1981. 3. 19. 선고 80나12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3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34. 광주고법 1981. 3. 5. 선고 80나6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1민,23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35. 광주고법 1981. 1. 15. 선고 78나121,1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81. 1. 15. 선고 79나43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37. 광주고법 1981. 1. 8. 선고 79나312(본소),428(독립당사자참가)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