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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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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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일재 1 송진승 1 김주일 1 이건호 1 황선당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7.15(924),2009]
   부당이득금반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제3자이의][공1992.6.1.(921),1594]
   제3자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1년

3. 광주고법 1991. 3. 13. 선고 90나106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1(1),335]
   배당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9년

4. 광주고법 1989. 11. 2.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9(3),235]
   배당이의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증서인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공증인법 어음법

1985년

6. 서울민사지법 1985. 7. 24.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7. 대법원 1980. 10. 17. 자 79마38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0. 3. 12. 자 80마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180;공1980.5.1.(631),1271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79년

9. 대법원 1979. 9. 14. 자 79마25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692 판결
  [배당이의][공1975.11.15.(524),8686]
   배당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