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승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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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강등처분취소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0 행정소송법 8 민사소송법 4 민법 3 근로기준법 2 고등교육법 2 사립학교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법 2015. 3. 27. 선고 2014구합6870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5상,3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2. 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2구합226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5. 서울행법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38]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8. 서울행법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3하,706]
   재심결정취소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9.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09구합45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558]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241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13.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누75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누236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 2004누26767(병합)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누165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 서울고등법원 2005. 7. 28. 선고 2004누2186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1543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5.9.10.(25),1478]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73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669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고금단수계산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4년

29.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본소),2003나82169(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1999년

30. 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나457,99나30861(병합)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9-2, 15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1. 서울지법 1998. 10. 1. 선고 98나15377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8-2, 15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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