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558]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