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고단678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식품위생법 형법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7.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4.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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