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홍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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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간통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등록취소처분취소 1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헌법 6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국세기본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6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6.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5155 판결
  [국세부과취소][미간행]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9구합35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8. 서울행법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1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0.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10구합9853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3. 서울행법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9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4.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112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6. 서울행법 2010. 3. 12. 자 2009아374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0상,750]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18. 서울행법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60]
   등록취소처분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9.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97]
   조합원지위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9구합1795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168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3. 서울행법 2009. 5. 1. 선고 2008구합455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4.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6]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5. 서울행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5712 판결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항소[각공2009상,712]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6.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2451 판결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항소[각공2009상,69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행정소송법

2006년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16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8.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438 판결
  [제3자이의] 항소[각공2006.6.10.(34),1224]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3. 13. 선고 2006고합1,2006고합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30.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2,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31. 서울고법 2002. 4. 19. 선고 2001나47681,47698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하집2002-1,46]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1995년

32.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6. 22. 선고 94가합378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2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1994년

3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53]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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