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6]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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