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과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8179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 하나의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인인 때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0501 판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