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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의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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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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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호적정정신청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약속어음금
1
양육비등청구사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존속상해치사피고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국세기본법
3
민사소송법
2
국세징수법
2
가사심판법
2
소득세법
2
법인세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8. 23. 선고 96나17188 판결：확정
[임금등 ][하집1996-2, 237]
임금
근로기준법
2.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 ][하집1996-2, 163]
약속어음금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은행법
1995년
3. 서울지법 1995. 12. 8. 선고 94가합102217 판결：항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하집1995-2, 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4년
4. 서울민사지법 1994. 6. 24. 선고 93가합38494 제4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노366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44]
존속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6. 서울고법 1986. 12. 30. 선고 86노2731,86감노2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10]
상습사기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6. 12. 3. 선고 86노3040,86감노305 제4형사부판결: 일부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4),38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노113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0.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7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86(1),516]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4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490]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11. 21.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5. 9. 26. 선고 85구1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하집1985(3),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85. 6. 13. 선고 82구101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1984년
17. 서울가법 1984. 3. 17. 자 83브209,210 제2항고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8]
호적정정신청사건
민법
호적법
18. 서울가법 1984. 2. 24. 자 83드1943 제1부심판 : 항소
[양육비등청구사건][하집1984(1),760]
양육비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 서울가법 1984. 2. 10. 자 83드209 제1부심판 : 미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2]
이혼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20. 서울가법 1984. 2. 9. 자 83브192-197 제2항고부결정 : 재항고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6]
호적정정신청사건
민법
호적법
21. 서울가법 1984. 1. 13. 선고 83드595,1109 제1부심판판결 : 항소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4(1),741]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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