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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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1 공직선거법위반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관세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배당이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18 민법 5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상법 2 민사집행법 2 건축법 2 부가가치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1. 선고 2017나23441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7.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593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11.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84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15.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203250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지급보증금][미간행]
   지급보증금
   민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33213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0. 서울행법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0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21. 서울행법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 확정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53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22. 서울행법 1999. 10. 14. 선고 99구18059 판결 : 항소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9-2, 578]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행법 1999. 7. 1. 선고 98구19789 판결 : 확정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9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4. 서울행법 1999. 6. 17. 선고 98구18366 판결：항소기각·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법 1999. 6. 10. 선고 99구182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6. 서울지법 1999. 2. 3. 선고 97가합7863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20]
   손해배상
   민법

27.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9-1, 18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8. 서울지법 1998. 12. 16. 선고 98가합5651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2, 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

29. 서울지법 1998. 11. 4. 선고 98가합57827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8-2, 30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30. 서울지법 1998. 9. 2. 선고 98가합507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3]
   손해배상
   민법

31. 서울지법 1998. 3. 4. 선고 97재가합17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6가합3228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33.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3873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4.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7가합12858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의)][하집1997-2, 106]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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