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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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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수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688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964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16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898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8038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2383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42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5165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7089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966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1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0853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4657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100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179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816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51028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693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00년
18. 서울행법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0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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