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길기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5라878 판결
  [매수가격결정신청][미간행]
   매수가격결정신청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자 2007라26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7.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875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여신전문금융업법

8. 서울고등법원 2006. 6. 20. 선고 2005나1066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89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0.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3년

11. 부산고법 2003. 7. 24. 선고 2002나13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13.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14. 서울고법 1993. 1. 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8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15. 서울고법 1992. 12. 10. 선고 92구18902 판결 : 상고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3),543]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92. 11. 19. 선고 92구13143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하집1992(3),5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17. 서울고법 1992. 11. 12. 선고 92구10472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4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18. 서울고법 1992. 9. 17. 선고 91구1943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3),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고 91구2853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1. 부산고법 1990. 6. 15. 선고 89나96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66]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4년

22. 수원지법 1984. 11. 2. 선고 84나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3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