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진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기예금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가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1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3 헌법 2 어음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항소
  [살인 ][하집1998-1, 533]
   살인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인천지법 1997. 5. 29. 선고 96가합17895 판결：항소
  [가등기말소][하집1997-1, 360]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3.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고 92구26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2. 4. 2.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42]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1년

5.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하집1991(3),490]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6. 서울고법 1991. 10. 4. 선고 90구2073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7. 서울고법 1991. 7. 10. 선고 91나8380 제4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15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법

8.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1재나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1. 3. 13.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1(1),143]
   보험금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1990년

10. 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나386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12.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나2830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9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1989년

13. 서울형사지법 1989. 7. 15. 자 89보1 결정 : 확정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하집1989(2),474]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4.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9. 18. 선고 87가단114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3),41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5년

15. 서울민사지법 1985. 8. 27. 선고 85나152 제5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3),209]
   물품대금청구사건
   어음법

1984년

16. 서울민사지법 1984. 12. 7. 선고 84가합2101 제17부판결 : 항소
  [정기예금청구사건][하집1984(4),417]
   정기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