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나2830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9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1984년
2. 서울민사지법 1984. 2. 8. 선고 82사6, 83사4 제8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2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