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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하태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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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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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6
민법
12
형사소송법
12
형법
7
민사소송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부동산등기법
2
의료법
2
도로교통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광주고법 1985. 12. 6. 선고 85나4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38]
물품대금청구사건
상법
1984년
2. 광주지법 1984. 6. 1. 선고 84노28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건][하집1984(2),484]
사기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3. 광주고법 1981. 8. 28. 선고 81노4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64]
강도강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1981. 7. 10. 선고 80구51 판결
[조합구역제외][판례집불게재]
조합구역제외
농촌근대화촉진법
5. 광주고법 1981. 5. 29. 선고 81노1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7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
7. 광주고법 1980. 12. 30. 선고 78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고집1980민(2),52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
상법
8. 광주고법 1980. 11. 26. 선고 80나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9. 광주고법 1980. 10. 15. 선고 80나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41]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0. 광주고등법원 1980. 8. 20. 선고 79구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1. 광주고법 1980. 4. 30. 선고 79나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5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2.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80. 4. 2. 선고 79나3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99]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광주고법 1980. 3. 12. 선고 79나379 제2민사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1),264]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80. 3. 5. 선고 77나1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2]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6. 광주고법 1980. 1. 18. 선고 78나2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17. 광주고법 1979. 7. 27. 선고 78나5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472]
전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9.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9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81]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20. 광주고법 1979. 6. 7. 선고 79라4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9민,323]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9. 4. 6. 선고 78나5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79민,181]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22. 광주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3.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24. 광주고법 1979. 1. 12. 선고 77나4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1978년
25. 광주고법 1978. 12. 29. 선고 76나3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8민,58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26. 광주고법 1978. 12. 29. 선고 78나1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8민,59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신탁법
27. 광주고법 1978. 12. 22. 선고 78나2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28. 광주고법 1978. 12. 15.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8민,577]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29. 광주고법 1978. 12. 1. 선고 78구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임대료추가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30]
임대료추가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0. 광주고법 1978. 11. 1. 선고 77구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22]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1. 광주고법 1978. 10. 11. 선고 77나16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78. 9. 20. 선고 77나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48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33. 광주고법 1978. 9. 20. 선고 78나1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4. 광주고법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8. 4. 13. 선고 78노5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8형,52]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노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78. 2. 18. 선고 77노40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8형,19]
살인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8. 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2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330,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272]
강간미수
특수절도피고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77. 9. 15. 선고 77노1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광주고법 1977. 6. 2. 선고 77노10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7형,122]
살인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광주고법 1977. 5. 4. 선고 77노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7형,59]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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