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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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거절사정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등록무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7 민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행정소송법 4 상표법 4 관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상표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특허법원 1999. 8. 26. 선고 99허55 판결 : 확정
  [거절사정(특)][하집1999-2, 809]
   거절사정
   특허법

2.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4583 판결 : 확정
  [거절사정(상)][하집1999-2, 777]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9918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실) ][하집1999-1, 56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5. 특허법원 1999. 4. 8. 선고 98허1038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64]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6. 특허법원 1998. 11. 12. 선고 98허7196 판결：확정
  [거절사정(상) ][하집1998-2, 348]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3년

7. 대구고법 1993. 2. 10. 선고 91노544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하집1993(1),399]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93. 1. 13. 선고 92노706,844(병합)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하집1993(1),393]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9. 대구고법 1992. 11. 18.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공문서위조등][하집1992(3),384]
   공문서위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민사지법 1992. 5. 7. 선고 92나3327 제6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2(2),1]
   구상금
   민법

1991년

11. 서울민사지법 1991. 10. 18. 선고 90가합94288 제1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3),29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민사지법 1991. 9. 13. 선고 91가합11907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임가공비][하집1991(3),58]
   임가공비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민사지법 1991. 4. 12. 선고 90가합86614 제1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1),2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0년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7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5. 인천지법 1989. 8. 17.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하집1989(2),369]
   횡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2나16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고법 1984. 1. 20. 선고 82나15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1983년

19.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나17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86]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1983. 7. 4. 선고 82구9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1983. 6. 20. 선고 82구4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 서울고법 1983. 6. 13. 선고 82구8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77]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1983. 5. 30. 선고 82구70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6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1983. 5. 30. 선고 82구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1983. 5. 9. 선고 82구857 판결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

26. 서울고등법원 1983. 5. 2. 선고 82구790 판결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1983. 3. 21. 선고 81구6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1983. 2. 28. 선고 82구6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1983. 2. 21. 선고 81구2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312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9]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1983. 1. 31. 선고 81구7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1983. 1. 24. 선고 82구6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1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6.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37. 서울고등법원 1982. 12. 6. 선고 81구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8. 서울고법 1982. 11. 22. 선고 82구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0]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39. 서울고등법원 1982. 10. 25. 선고 82구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82나1167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1]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나6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증권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2]
   위탁증권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99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노2953 제4형사부판결·확정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
   존속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4. 서울고법 1981. 12. 8. 선고 81노2628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9]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1. 11. 24. 선고 81노2701,81감노37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5]
   존속살인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노22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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