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1. 5.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4. 서울고법 1983. 5. 30. 선고 82구70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6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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