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4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2.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763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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