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및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