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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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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수호
3
양재
2
화우
2
두레
2
한결
1
지평
1
중원
1
송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8상,52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8상,43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3년
1991년
1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누760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2.2.1.(913),52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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