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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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1 보증금 1 건물인도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7 민법 6 소득세법 5 형법 4 소득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시행령 3 상법 3 행정절차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2. 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41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6.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3상,1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미간행]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01494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2.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창원)2015나2117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15년

13.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나719 판결
  [위약배상금][미간행]
   위약배상금

14.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제주)2014나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4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73,58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498,2012고합154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2년

18.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항소[각공2012하,9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 9. 선고 2006누94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11. 7. 선고 2004누225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미간행]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누23697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32.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누14044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33.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0나53078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3나3885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허법

36.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3나2612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고속국도법 도로법

37.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나38749(본소),2004나38756 (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38.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자 2005라61 결정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나36821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42.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53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의장법

43.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

1997년

44.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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