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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낙천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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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맥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1
서영득
1
이정신
1
류경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공2007.10.15.(284),1682]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397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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