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8, 2015. 3. 3.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8. 30. 선고 2015 다255265 판결). ⑵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

[방송/ tbn경남교통방송] 2015헌마821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2015헌마821 헌법소원 사건에 관해 #경남교통방송에서 방송한... 되자, 2015. 8. 12.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오늘 소개해주실...

[경찰전관 변호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요 판례 해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등 결정 - 사실관계: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 판결이유: '부정청탁'의 의미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이격거리 관련 판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이격거리 관련 판례 담배소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참조). 이에 따라 현행법규에서는 담배사업의 모든 제조-유통...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2007헌마1462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제2호 전단(선거일...

*헌재최신판례... [2022. 6. 30. 2014헌마760, 763(병합)]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나) 위 결정의 근본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 청구인들은 2015년 8∼9월 경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례<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판례<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는...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전원재판부(관련기출...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전원재판부]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2. 국회법 제55조... 국회직8급 2015 헌법 Q.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포상 소급 제외, "합헌"[헌법제핀소 21헌마1414, 2025. 2. 27.]

퇴직 공무원,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포상 제외, 헌재 "합헌" [헌법제핀소 21헌마1414, 2025. 2. 27.] 1.... 것은 2015년부터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