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233, 2014. 10. 22.

【전문】 사 건 2014헌아23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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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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