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1하,257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이혼][공2010상,248]
   이혼
   민법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9하,99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나13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73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8상,6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121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향교재산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2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 서울지법 1998. 10. 1. 선고 98나15377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8-2, 15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31. 선고 95가합21400 판결：조정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2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1. 서울지법 1996. 5. 31. 선고 95가단86933 판결：항소
  [손해배상(자) ][하집1996-1, 28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