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자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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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 관련법령 2 파산법 2 국세징수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하천법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민법 1 국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1하,257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318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03.11.1.(189),206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배당이의][공2003.8.1.(183),158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2년

4.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