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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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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공2015하,1666]
   집행판결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2011년
2010년
6. 서울중앙지법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309]
   손해배상
   민법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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