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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라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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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서울가법 2009. 4. 10. 자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09하,1409]
   친권자변경
   민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39, 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조등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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