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료계획승인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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