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장이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9, 2021.12.28, 감봉2월
  직장이탈(일반) (정직1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장이탈(일반)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08, 2019.01.03, 감경
  직장이탈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2016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1, 2016.03.17, 기각
  직장 이탈(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29, 2016.03.15, 각하
  직장이탈(해임→각하)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민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5, 2016.02.19, 기각
  직장이탈(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2015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89, 2015.10.19, 기각
  직장이탈(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