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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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건축법위반이의 1 손해배상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1 특허무효 1 보험금 1 국회의원세비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2 소득세법 2 건축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1 국가공무원법 1 법인세법 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231]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3하,14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37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35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07, 2010. 6.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2,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9. 대법원 2006. 5. 22. 자 2004마953 결정
  [건축법위반이의][공2006.7.15.(254),1238]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200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8. 자 2003라132 결정
  [건축법위반이의][미간행]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민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21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집24(1)행,98;공1976.5.15.(536) 9108]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12.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후24 판결
  [특허무효][집24(1)행,92;공1976.5.1.(535),9086]
   특허무효

1966년

13.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국회의원세비][집14(3)민,030]
   국회의원세비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