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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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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0.15.(68),2512]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3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992년
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104, 21111(병합)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883]
   해임처분무효확인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6.15.(922),170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764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3.1.(915),79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0.5.15.(872),965]
   이혼및위자료
   민법

1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511(반심) 판결
  [이혼등][공1990.4.1.(869),643]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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