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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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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9상,882]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형법

2015년
2014년
3. 대구가법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5상,49]
   손해배상
   민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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