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미간행] 【판시사항】 [1]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3]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55조 제1항 / [2] 형법 제155조 제1항 / [3] 형법 제1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공2011상, 610) /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공1995상, 190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공1998상, 82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 28. 선고 2009노3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조).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2244 (197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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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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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전지법 2010. 1. 28. 선고 2009노3161 판결
2011.07 대법원 2010도2244

[ 참조조문 ]

형법 제1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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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병대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 사건명 태그]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15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1] 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의미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도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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