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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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징계무효확인 1 근저당권말소 1 부당이득금 1 해고무효확인 1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근로기준법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장애인복지법 1 국가공무원법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 상법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공2024상,57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22상,534]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1년

3.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2020년

4.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2년

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7. 대구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20172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상법

2005년

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5.15.(226),7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