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진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3상,443]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1070]
   채무부존재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7년

6. 부산고법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6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미간행]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3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4년

11. 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 상고[각공2014하,764]
   소청심사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1]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9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

14.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