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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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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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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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