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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평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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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상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5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2년
2020년
5.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각공2020하,60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468]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대여금등][공2014하,1309]
   대여금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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