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금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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