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2, 2023. 8.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확인
   아동복지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7, 2022. 6. 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616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94,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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