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01년
7.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공2001.9.1.(137),186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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