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166

【사건명】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노원구 중계로 8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6284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7. 13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의 취소)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이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2의 가, 나, 다의 2항과 같다. 　○ 4면 6행의 "포함되어있으므로"를 "포함되어 있으므로"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공격적 성격장애 보여"를 "공격적 성격장애를 보여"로 고친다. 　○ 5면 18행의 "인지장애등이"를 "인지장애 등이"로 고친다. 　○ 6면 1행의 "장해있으며"를 "장해가 있으며"로 고친다. 　○ 8면 20행, 12면 3,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9면 9행의 "2016. 8. 1."을 "2006. 8. 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0166 (2018누4016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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