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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한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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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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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인신보호
# 관련법령
1
난민법 시행령
1
난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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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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