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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