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2. 3. 6. 선고 2011구단192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