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5.11.1.(237),1673]
   소유권말소등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손해배상
   민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유익비등][공2003.1.15.(170),146]
   유익비
   민법

2000년

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공2000.7.1.(109),1428]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약정금][공1999.12.15.(96),2490]
   약정금
   민법

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18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7.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가압류이의][공1997.2.1.(27),371]
   가압류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