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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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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공2024하,1559]
   배당이의
   민법

2023년
2017년
6.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공2017하,1450]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03년
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공2003.9.15.(186),1828]
   유익비
   민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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