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표법 신탁법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7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97, 2021. 11. 25.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피선거권자연령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33,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69, 2020. 6.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86, 2019. 11.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65, 2019. 4. 30.,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공2019상,1179]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1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손해배상(지)][공2019상,6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1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81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8하,1977]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4.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8상,16]
   손해배상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