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호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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